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고 계신가요? 2023년 5월 규정이 개정되게 되면서 이전보다 조건이 많이 까다로워지게 되었습니다. 아직 이렇게 바뀐 부분을 잘 몰라서 난감한 경우들도 있으셨다면 이러한 이유 때문인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해고, 부도 등의 이유로 비자발 실직이 되었다거나 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 전체를 들어서 우리는 실업급여라고 칭합니다. 대개 우리가 실업급여라고 알고 있던 부분은 실업급여의 종류 중 하나인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에는 우리가 알고 관심 가지고 있는 구직급여도 있고,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도 이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관심 가지고 볼 것은 구직급여인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게 되면 재취업때까지 생계안정을 도와주고, 취업활동 지원을 해주는 것이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수급조건
실업급여는 흔히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퇴사하면 다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작년 5월 법이 개정되면서 이 부분이 까다로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조건을 잘 확인하신 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안되는 것이죠. 하지만, 임신, 출산이나 질병, 성적 괴롭힘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퇴직하여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이 된다면 수급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오니 실업급여 수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유지조건
실업급여의 경우 재취업을 할 것이라는 약속을 전제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그러하기에 수급을 받는 동안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매달 실업인정일에 재취업 활동을 했다는 것을 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수급자의 취업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지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수급 뿐만 아니라 수급기간 동안 중단되는 일 없이 수급을 받는데도 조건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부지런히 일정 등을 체크하시어 실업급여가 중단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재취업보고는 거의 온라인으로 진행되나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확인을 받아야 하는 회차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날짜를 잘 확인하셔서 꼭 방문 후 재취업활동내역 확인을 받으셔야지만이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충족 시 신청절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충족이 됨이 확인이 되면 이제 지급신청을 하여 지급을 받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지급은 위의 이미지와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되는데 수급조건이 맞다면 고용센터 홈페이지에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체출을 하신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여 조건충족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후 신청이 된다면 재취업 활동과 함께 매달 구직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전보다 까다로워지기는 했지만 내가 재취업한다는 노력만 보여준다면 무난하게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들 잘 확인해보시고 수급 중단되는 일 없이 일정 잘 체크하면서 수급 진행하시기 바랍니다.